대구시, 유관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미적미적

민선6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대구시 유관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이 취임 1주년이 지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 ‘빌공자 공약’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김원구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24일 열릴 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시장이 시민 앞에서 약속한지 1년여 지난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인사청문회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우리국민 모두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눈감아왔던 관피아,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단을 작년 세월호 사태를 통해 뼈져리게 경험했다”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위주의 투명한 인사를 통해 대구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들의 적폐(積弊)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식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구에서 만큼은 비정상적인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지역 공사공단 및 유관기관의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청문회 실시는 위로부터의 혁신을 이끌어 대구시 산하 모든 기관의 인사채용 관행을 실력위주 채용으로 변화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지난 1년 동안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실시했지만, 현재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도지사가 당선 17일 만에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고 2달 준비기간을 거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점과 비교하면 권 시장이 취임에서 밝힌 공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설립 및 감독기능이 대구시에 있는 4개 공사공단(대구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 대구도시공사)과 출자출연기관(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 및 실질적으로 대구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및 유관기관(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의료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대구교통연수원)의 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