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에 ‘정책토론회’ 열어

입력 2015-08-06 14:03 | 수정 2015-08-06 18:58

지역예술가, 단체에 대한 지원 기회 감소우려

전국 13개 광역문화재단 협의체인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는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진기금) 고갈과 지역협력형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전환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문화재단(수도권)을 시작으로 광주, 충북문화재단을 거치는 릴레이 토론으로 진행된다. 대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영남권토론회는 14일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열린다.

지난 1973년 문예진흥법을 근거로 조성된 ‘문진기금’은 40년 이상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03년 말 ‘문진기금’ 모금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와 대체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문화예술부문 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문진기금)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자회의’ 측 관계자는 “문진기금에 관한 명확한 정책대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016년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의 재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할 방침에 있고, 2017년부터는 정상적인 ‘문진기금’ 사업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50여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지역협력형사업을 ‘지특회계’로 전환 편성하려는 움직임에 우려가 깊다”며 “각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지특회계’는 지자체에 따라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지역예술가, 단체에 대한 지원 기회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특회계 전환편성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제도가 수정된다면 예술지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사업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에서 열리는 영남권 정책토론회는 ‘문화예술지원체제의 변화와 문화재정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문진기금’의 운용 현황 점검과 17개 시도별 시행되고 있는 지역협력형 사업의 ‘지특회계’ 전환편성에 관해 논의한다.

토론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053-422-1208)로 문의하면 된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뉴데일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