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조성제 의원 나서, 대구시 용도없이 방치된 돈 3,813억원 달해
  • 9일 시작된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대구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기획행정위 행감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관리가 ‘엉망진창’이라며 대구시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 ▲ 조성제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 조성제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이날 행감에서 조성제 시의원(달성군)은 시장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날 “시장공약사업 160개 사업중에서 158을 사업이 정상추진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추진이 지지부진한 대구취수원 이전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등도 정상추진으로 포장돼 대구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장공약사업 관리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인 시장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전임시장 공약을 포함한 시장공약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상임위인 최광교(북구)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 행감에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부실을 지적하고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선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최광교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 최광교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그는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2010년에는 26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3,813억원이나 발생해 세출예산이 3조5552억에서 4조5539억원으로 28%증가하는 동안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1400%나 증가했다”면서 “그만큼 대구시의 세입전망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또 “순세계잉여금은 1년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망이 잘못되면 재정운용을 그르치게 된다”면서 “현재 세정인력으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예측과 전망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