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대구 북구갑 양명모 후보, 군 전투기 소음피해 전국적 형평성 필요

대구 북구갑 양명모 예비후보가 31일 군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 북구 복현2동과 산격2동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K2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기본적인 삶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하지만 K2기지는 항공작전기지로 법률상 공항소음법에 의한 피해보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 주민들이 전투기소음피해보상 소송을 통해 어느정도 피해를 보상 받았지만, 이 또한 피해보상지역의 범위 선정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K2기지가 이전될 때까지라도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북구 산격2동과 복현2동에 대해 정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소음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북구 복현2동과 산격2동에 대한 정밀한 재조사와 함께 전국적인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는 올바른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