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 차관, 대구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을 두고 정부와 대구시·경북도와 온도차가 여전해 향후 공항이전에 따라 대구시와 정부 간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에서는 대구공항과 K2 군부대 통합이전에 따른 비용이 7조5천억원에 달해 대구시 재정을 감안, 현실 여건상 쉽지 않아 K2 부대만의 이전, 대구공항 확장 안 등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이다.

게다가 대구의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이전을 두고 수원, 광주 등 도심지 내 군공항을 가진 여타 시와 해당 지역 정치권 견제가 만만치 않아 꼬인 실타래 풀기가 수월치 않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오전 11시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정책토론회에 참석, 대구공항과 K2이전과 관련, 대구공항과 K2이전은 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시 이전 부대 부지를 개발해 부지매각 대금 등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송 차관은 이날 “도심지에 군부대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대구를 포함해 수원, 광주 등 3곳인데 수원은 타당성 검토는 했지만 이전할 장소를 찾기 어려워 이후 과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로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에 맞게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7조원이 넘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비용에 대해 그는 “전체 7조원이 넘는 규모인데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대구에 접근하기 쉽고 경북도 또한 활용하기 적절한 후보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민간공항 재원이 이슈인데 이전하는 K2 군 공항 이전가액이 옮겨가는 곳 가액과 많이 차이나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군 공항 이전은 현재까지는 대구시가 제출한 이전 건의안에 따라 국방부에서 8월 현지실사와 평가를 할 것”이라며 “이전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타당성검토 결과 타당하다면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재정투자)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송 차관은 이어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11조원 규모로 정했다면서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브렉시트(brexit) 사태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대구의 경제가 물 산업, 신재생에너지, 의료관광 쪽에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올해 추경이 민생 쪽에 방향이 맞춰져 SOC 예산이 많이 축소됐지만 세종시와 경북 신 도청 연결 도로는 잘 검토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남부내륙철도는 노선 수정 등 총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