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원, ‘주민 목소리 담은 자치분권’ 주장

경북도의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기욱 의원(예천)이 부산에서 열린 지방분권로드맵 토론회에 참석해 “주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지난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 현장토론회에 참석해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가 국민소득 2만 불을 여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자치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는 국민소득 3만 불의 시대에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하는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에 적용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지방자치 26년을 맞아 지금부터라도 주민에게 책임과 권한이 함께 주어지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치우쳐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숙된 주민의식에 맞게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주민의 견제와 감시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자치분권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