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지사, 지역균형발전 위해 힘 모은다

부산,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31일 부산 누리마을 APEC 하우스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14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등 공동정책 논의과제 9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 과제 9개 사업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로 국가운영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개혁하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위해 재정분권 확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마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개선 및 확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협의회는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해답은 균형발전에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는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마련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개선 및 확대 ▶ 지방분권 실현 촉진 ▶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조속 추진 등이다.

특히 경북도는 지진, 노후 원전 운전 및 잦은 고장 등 원전안전의 주민불안이 확산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간 상호 소통을 위해 원전지역 주민소통협력관 신설을 공동정책과제로 건의했다.

김관용 지사는 “최근 지방소멸이 시대적 화두가 된 만큼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의 틀을 깨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와 같은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정치권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에 이견이 있으나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줄기에서 공감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방의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