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테마 중심 규제개선 및 규제권한 지방분권 추진
  •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침 회의를 열고 있다.ⓒ포항시청
    ▲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침 회의를 열고 있다.ⓒ포항시청

    포항시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침 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운영활성화 등 3개 추진방향을 설정,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다.

    주요 발굴 대상은 지역경제 활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활성화의 3대 테마 중심의 규제개선 및 규제권한의 지방분권 추진 등이다.

    또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 속 규제’ 등도 발굴 대상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자체심사 및 보고회를 통해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북도를 거쳐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법제처 규제완화 조례 50선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신고 ▲포항시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