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8년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를 추진한다.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이다.

공모대상은 생활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소상공인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다.

단, 법령 등에 규정돼 있지 않은 단순 행정건의사항(민원)이나 이미 제안돼 채택된 규제개선 사항은 제외된다.

공모분야는 7개 분야로 △취업·일자리(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주민 복지(출산,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주민안전 강화(소방,보건,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등이다.

접수된 규제개선 아이디어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한 제안에 대해 창의성·경제성·계속성·효과성 4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중 시상 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과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한다.

권혁원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또한 규제 개선으로 생활 속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