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전교조 지위회복, 대법원 계류 중으로 법적으로 판단해야”

아시아포럼21 토론회 참석,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전교조 지위회복에는 반대않지만, 법적판단 우선되어야

강승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9 09:29:25

▲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8일 아시아포럼21토론회에서 전교조 지위회복은 법적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시아포럼21

보수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상 노조 지위회복에 대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데 법상 지위회복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섭)에 참석,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도 아니고 ‘노조 아님’으로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대법원에 지위회복과 관련해 계류 중인데 노조 법상 지위회복과 해직교사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저는 교육은 보수성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회복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는데, 당시 협의회 안건으로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을 뿐, 법적 지위회복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시·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와 교섭도 하고 전임도 허락해주고 하는데 저는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면서  “17개 광역 시도교육청 중 (저처럼)반대의견 하나 있는 것이 문제 되는 것 아니고 노조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재차 법적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임 교육감은 “경북 내 50% 정도 학교가 통폐합 실정인데 이 문제는 경제적 논리보다 교육적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전교생이 2~3명으로 적으면 아이들이 협동, 운동 등에서 문제가 따르므로 아이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고현 전 대구 MBC 보도국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교조, 무상급식, 독도 북한어린이 수학여행 등 다양한 경북교육 현안이 거론됐다.ⓒ아시아포럼21

특히 임 교육감이 내세우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넓히고 제 임기동안 고1·2·3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거공약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얼마 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철우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도교육청 55%, 경북도 45%를 부담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합의를 했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이 지사를 설득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독도에 북한 어린이 수학여행 유치를 추진해볼 생각이 있다며 “북한 아이들 지원차원에서 독도 수학여행을 추진하고 북한아이들을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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