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시유재산 활용, 올해 90여억원의 시 재정확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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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자투리 시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1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발표회는 전국 100여 기관에서 출품된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 중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총 20건이 출품됐다.
포항시는 우수사례 발표에서 도로 개설 후 잔여지 등 미활용 재산을 전수 조사해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해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시는 영일대 북부시장부지 매각과 도로 잔여지 등 미활용 시유지 매각을 통해 올해 90여억원의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로의 잔여지인 보존부적합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 시민들의 토지 이용 불편함 해소, 인접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강화, 세수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입상으로 기관표창 및 1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자투리 시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의 모범사례로 확산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