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이 2020년까지 국·공유재산 DB구축으로 업무효율성 증대에 적극 나선다.

    성주군 안전건설과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상황 변경 및 무단 점용지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산관리 구축으로 DB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 구거 약 1만3천 필지의 국·공유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사업을 2년여간 4억원을 투자해 2020년 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천 점·사용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 산출과 점·사용 토지사용 실태, 지목, 점유자, 위치정보 사용실태, 용도구역선 탑제 및 통계 등을 아날로그식 관리에서 종합적인 디지털식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상필지, 지번검색, 각종통계, 용도구역선탑제 항공사진 등과 병행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DB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실질적 경작자 및 무단점유자 현황 파악이 용이해 정확한 하천점용료 부과가 가능하고 민원인이 군청을 미리 방문하지 않고 읍·면에서 전산작업된 도면 및 면적의 열람을 통해 하천점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하천점용에 따른 민원 최소화와 국·공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자료의 정확성, 변상금 산출의 정확성과 부과의 누락을 방지해 세외수입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