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포항시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서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침 회의를 갖고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추진계획 △네거티브 규제 과제 발굴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자체심사 및 보고회를 통해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규칙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북도를 거쳐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시는 법제처 규제완화 조례 50선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권혁원 정책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 속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발전 가능한 혁신성장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