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지진 인재판명에도 정부 사과 없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22일 시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11.15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관련 기관의 사과조차 없다"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누구 하나 죄송하다거나 부끄럽다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기관, 과학계, 연구원 등의 지열발전 문제점의  함구에 대해 참여 학자들의 양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무성의한 말은  포항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 차원에서 무엇인가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일 삭발과 관련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인재를 막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았다. 향후 어떠한 비판과 질타에 대해 겸허히 감수할 것"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11.15지진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20만 돌파 국민 성원에 감사인사를 전한 그는 향후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과 이번 국가추경예산의 최대한 확보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질자원연구원, 넥스지오는 지열발전과 관련한 자료를 국내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외국에서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며 국가적인 수치"라고 전했다. 

◇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

향후 과제로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전을 위한 ‘특별법’조속 제정과 이번 국가추경예산의 최대한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 화산분화 징후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갑자기 '백두산 지진'이 왜 나오느냐. 증거는 없지만 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진을 희석하려 한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 특별법 조속 재정…시속한 피해구조,주거안정 해소

이 시장은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제정 절차 돌입의 시작이라며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유발과 소송 등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피해입은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를 향해 당리당락을 떠나 조속한 시일 내 법률안 제정을 요청했다.

이어 피해지역 내에 도시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2000억원)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60억원) △국가방재교육관(1000억원) 등 지진방재 인프라구축 등 ‘지진피해 지역경제 심폐소생’을 위한 제원을 국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은 지진 피해 지역 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미래 국가 에너지 정책과 국가안전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로운 전기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