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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가칭) 설립 재추진 촉구

왜곡 소지가 있는 계획 폐기…기초 단계부터 전면적 재추진 주장

입력 2019-11-17 05: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이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에 설립 예정된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재추진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포항, 자유한국당)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미에 설립 예정된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가칭, 이하 평가원) 추진 과정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적 재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제31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산업실 대상 행감에서 평가원 추진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경북도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새롭게 기초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신산업의 산실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설립 초기 총 79억여원을 투자하고 설립 후 5년간 43억여원의 사업비 지원이 계획된 대형 사업이다.

이 의원은 행감에서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입지 결과는 포항, 구미, 경산, 안동 순이다. 어찌 된 일인지 도지사 결재를 마친 ‘평가원 설립 계획안’의 용역 결과 내용에는 차순위인 구미지역 경우 용역결과에 없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활용으로 임차료 불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인접’이라는 강점이 추가됐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순위인 포항 지역의 경우 용역 결과의 강점인 포스텍, 포항나노융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이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롯융합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으로 축소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아예 삭제돼 왜곡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역 기간 중 사업담당 실무진이 아닌 사업담당 간부가 직접  용역최고책임자를 두 차례나 불러들인 것은 용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공정성 문제를 두고 황병직 의원(영주)도 질의에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물은 공정하게 활용돼야 함에도 보고서의 기초가 될 결과물이 왜곡의 소지를 가지고 최고 정책결정자에 보고된다면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이번 용역결과 왜곡은 담당과장 개인 판단에서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가려 조치를 취하는 후속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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