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등 지방4대 협의체장-진영 행안부 장관, 신년 간담회

권영진 대구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 자치분권, 재정분권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자리했다.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 이양 내용을 담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개정해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했다.

7월 중앙부처 장이 소관 법령 제정 및 개정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내용으로 담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행안부와 함께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 수행 및 예산 수립·집행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VIP와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