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첫 발 ‘제로섬·포지티브섬 게임?’

“제로섬 게임(한 팀은 이기고 다른 팀은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 될까, 아니면 포지티브섬(상호협력으로 이득)게임 될까?”

최근 무산위기에 놓였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위기를 넘긴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난제 수두룩, 시도민 합의 가장 중요 ‘한지붕 두가족’ 우려도 커

대구시와 경북도는 21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행정통합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통합의 ‘큰 산’을 넘기 위해서는 난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시도민의 절대적인 찬성이 뒤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이 높더라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통과 절차도 남아있다.

인사, 사무이양, 기관구성, 조직인사 등 부분에서 특례가 많이 필요해 대구시와 경북도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조정도 필요하고 대구시교육감과 경북도교육감 선거도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게다가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1명 시장과 1명 도시자가 통합 초광역단체장 1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 중 누가 통합 초광역단체장으로 되어야 하는지 합의도 이뤄내야 한다.

대구경북의 텃밭인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광역단체장 1석이 줄어들게 돼 정치적으로 파장도 무시못할 변수임에 틀림없다.

◇신뢰우선, 누가 초광역단체장 적임자 문제도 남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행정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영방식으로 수도권은 비대화되고 지방은 경쟁은커녕 공동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지 내년이면 40년이 되는데 이대로 가면 대구경북이 생존할지, 번영이 보장될까 두려움과 회의가 많다. 이에 대한 대답이 통합의 첫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통합에 따른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론 통합에 대한 당위론과 필요성 등만으로 해결 못하는 여러가지 숙제가  놓여있다”고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를 의식하며 “결국 그것을 헤쳐 나가고 선택은 대구경북 시도민이다. 공감대를 모으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두려움, 충돌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 잘 만들어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철우 지사도 인사말에서 “최근 코로나19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로 행정통합 논의가 많이 지체됐다. 시간이 없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며 조속한 통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오는 11월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일본 오사카시와 오사카구를 예로 들며 “오사카시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대구경북을 통합해야 한다. 통합의 이유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왈가왈부하면 놓치고 만다. 대구시공무원도 절대 손해 안 본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행정통합의 어려움을 수차례 언급하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직면할 어려움을 돌파해야 하는데 시도민이 힘을 모으고 통합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