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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폐기물처리 불법업체 칼빼들었다 ‘전쟁 선포’

이병환 군수 “한 번의 폐기물처리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것”
성주군 10번 행정조치에 뒷북행정 지적도 높아

입력 2020-10-08 10:51 | 수정 2020-10-12 12:05

▲ 이병환 군수는 8일 오전 성주군 용암면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 번의 폐기물처리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뉴데일리

‘제2의 의성쓰레기산이 되나?’

경북지역 중 113개에 달하는 폐기물업체가 소재한 성주군에 ‘제2의 의성쓰레기산’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 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성주군에서는 대구시나 구미시 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조건을 보고 성주군에 들어와 불법행위를 자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성주군은 8일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과 대책마련에 나선 것.

이병환 군수는 이날 오전 성주군 용암면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 번의 폐기물처리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진광산업, 진광 등 두개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10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군은 이들 업체에 대해 지난 6월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 장소 측량을 실시,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하고,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 최근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 B 두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10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뉴데일리

하지만 이들 업체는 조치명령 이행은커녕 소송으로 대응하며 반발했고, 법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성주군의 영업정지 조치 등에 대해 손발을 묶어 버렸다.

이에 대해 용암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한 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에 대해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로, 향후에도 검찰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병환 군수는 “수십년간 폐기물 처리업체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문제, 영농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지역민과 함께 모든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주군에는 영업중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은 113개에 달할 정도로 많이 산재해 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영세 업체로 법 지식이 부족해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성주군이 이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2015년 이전에도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만큼, 군의 이번조치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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