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대구경북행정통합 충분한 숙의 노력 주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지난 11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및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인해 비상등이 켜진 재정건전성 개선과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임태상 위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성급한 추진에 따른 갈등 발생과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및 대표성 문제 등을 꼬집고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원 확보 등 선결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효과에 대한 검증된 분석을 통해 시민공감대를 확보하는 등 추진 과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정천락 위원은 대구희망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세출증가로  늘어나는 채무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결과의 독립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윤영애 위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발효과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차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유치 및 이전 성과를 극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강민구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한 점을 거론하며, 확실한 패널티 부과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구경북연구원의 각종 연구결과를 동영상 제작 등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시민에게 적극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