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 통한 급여의 적정성 확보
  • ▲ 달성군은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달성군
    ▲ 달성군은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달성군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19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복지대상자의 어려움 및 복지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수급자의 소득·재산사항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신속히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대상자 책정을 통해 중복·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는 가구의 경우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사례관리 및 공적·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지역별 복지 수요 및 취약계층별 위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달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