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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체납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

23개 시군 기간제 근로자 90여 명 채용, 소액 체납자 37만 명 실태조사
빅데이터 활용한 체납자 유형분석으로 과학적·체계적 맞춤형 징수
생계형 체납자 납부지원,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등

입력 2021-02-28 15:15 | 수정 2021-03-01 11:17

▲ 경상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경북도

경상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구성 배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원성은 높고,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구성은 도와 시군이 재정분담 5:5 분담을 통해 체납지원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22명)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해 100여 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 선발은 시군별로 모집하고, 신청공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해 올 하반기인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요원의 주요임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한다.

세목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4193명 193억 원, 주민세 19만9050명 48억 원, 재산세 16만8588명 317억 원, 자동차세 10만5635명 526억 원순으로 많았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725억 원으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무조건 체납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자 중심의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수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하고, 체납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로 민생경제가 어렵지만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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