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초중고교 중 재난 위험시설물이 교내에 그대로 방치,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21일 대구시교육청, 경북교육청 국감에서 경북은 전체 952개 학교 중 재난위험시설물이 15개동, 대구는 457개교 중 5개동에 위험시설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참조>
이들 위험건물 소유하고 있는 학교는 수리 또는 폐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할 실정이다.
특히 강 의원이 밝힌 시·도별 교육청 내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북교육청 내 학교(기관포함) 1,804개동 중 1,425개동(78.9%)이 내진 미적용 상태였다. 대구또한 1,248개교 중 내진적용 310개교, 내진 미적용 938개교로 75.2%가 내진 미적용 상태로 드러나 지진 발생 시학교 붕괴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이 극도로 불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또 학교 별 준공년도를 따졌을 때, 경북에 2000년도 이전 건물 1,281동 중 1,192동이 현재 내진 미적용 상태이고, 대구는 702동중 29동이 적용이 됐지만 673동이 내진 미적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제출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의 등급’ 자료에 재난위험등급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실제로는 대구 교육청의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계획안에는 D등급의 재난위험시설이 5개학교 5개동이 있다고 나타났다”며 “왜 교육부 전수조사 자료에 대구시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보고를 안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일부 학교는 교실과 강당 벽이 갈라지고 건설안전 D·E등급에 해당하는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두 교육청은 학교 건물에 위험성 판정이 내려지면 개·보수를 지금부터 준비하든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대구, 경북 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기관명
구분
학교
총동수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E
D
계
C
B
A
계
경북
계
952
2,193
15
15
16
1,380
782
2,178
초
491
877
8
8
7
552
310
869
중
224
421
2
2
3
278
138
419
고
189
802
5
5
5
495
297
797
특수
8
31
17
14
31
기관
40
62
1
38
23
62
충북
계
544
2,274
2
2
21
619
1,632
2,272
유
16
21
2
19
21
초
263
1,027
287
730
1,027
중
123
488
139
341
488
고
85
581
161
415
579
특수
9
19
5
14
19
기관
48
138
25
113
138
대구
계
457
1,248
5
5
11
581
651
1,248
유
3
3
3
3
초
218
504
5
5
2
231
266
504
중
119
283
2
137
144
283
고
91
408
6
189
213
408
특수
8
14
7
7
14
기관
18
36
1
17
18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