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공감연대 공동대표는 26일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 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후원하는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주제 기조발제에서 대구경북이 너무 ‘중앙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조직, 인사, 재정 제도 개선 등 더 많은 재량과 수도권 집중 분산에서 벗어난 자원 분산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조건이라면 경제적 역동성, 사회적 개방성, 정치적 다양성 등이 대구경북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서는 위에서 내려꽂기식으로 진행(관문형 의사결정)됐다. 사회적 합의를 단단히 하지 않는 통합논의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지역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무조건 나쁜 것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조직, 인사, 재정 제도 개선 등 더 많은 재량과 수도권 집중 분산에서 벗어난 자원 분산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조건이라면 경제적 역동성, 사회적 개방성, 정치적 다양성 등이 대구경북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서는 위에서 내려꽂기식으로 진행(관문형 의사결정)됐다. 사회적 합의를 단단히 하지 않는 통합논의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지역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무조건 나쁜 것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