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에 “정의 외면한 판결” 강한 유감“촉발지진 인정하고도 책임은 없다?”...정부 배상·책임자 처벌 촉구
  •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법원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가 “시민의 상식과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24일 성명을 통해 “2017년 포항 촉발지진 발생 이후 8년 8개월 만에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포항 시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포항 촉발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등을 통해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데 사업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배상책임까지 부정한다면 결국 이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포항 시민들은 또다시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사법부의 연이은 판단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기는 ‘2차 피해’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역위원회는 “당시 시민들은 지열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만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진 발생 9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이제라도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정 위원장은 “50만 포항 시민들은 지금도 지진의 상처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사법부가 법리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상식을 함께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