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부동산 광고 오류 막는 ‘디지털 사전점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착오를 행정기관이 사후에 적발하는 대신, 등록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대구 수성구에서 선보였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7월 31일 범어도서관 김만용·박수년홀에서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성구형 예방행정 공공서비스 3종 시연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디지털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주변 탐색’, ‘표시·광고 사전 검증’, ‘아파트 실거래가 보고서’ 등 3가지다. 부동산 인터넷 표시·광고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단순 오기나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개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주변 탐색’ 서비스다. 매물 주소를 입력하면 반경 1km 안에 있는 법정 확인 대상 시설 7종 등을 자동으로 검색해 시설명과 방향, 거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중개사가 매물 주변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을 디지털 방식으로 점검하도록 만든 것이다.

수성구는 서비스 공개에 앞서 지난 7월 30일 관련 기술의 특허 가출원도 마쳤다. 행정서비스를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문제가 발생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는 사전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구민의 재산권과 공인중개사의 실무를 지키는 든든한 디지털 방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범운영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성구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서비스가 현장에 적용되면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등록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단순 실수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주변 시설 확인처럼 매물별로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중개 현장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수성구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현장 의견을 받아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고,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예방행정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