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현장 규제 개선안 발굴… ‘외국인력 비자 확대’ 우수제안 선정

고령군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마주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가운데 지역 제조업 인력난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6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고령군은 3일 대가야홀에서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부터 45일간 진행됐다.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은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제안 20건이 접수됐다.

20건의 제안은 법무팀 사전검토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우수상 1건과 장려상 5건 등 모두 6건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상은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가 차지했다. 숙련 외국인력을 지역 제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비자 대상 직종을 넓히자는 내용으로,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장려상에는 5개 제안이 선정됐다. 농촌의료취약지역 의료안전망을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공유재산 매각 때 법적 근거가 없는 ‘인접주 동의서’ 제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적 확인 절차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아이돌보미가 되는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위성영상 자동판독과 AI 시스템을 활용해 농지이용실태 조사부터 처분명령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 지방수목원 등록시설 기준 합리화 방안도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제도 개선과 후속관리를 통해 지역에 맞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우수 제안을 실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가 가능한 과제는 조례·규칙 개정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현장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제안 처리 과정과 개선 이후 효과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