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역 건설업계 ‘숙원’ 푼다… 대형공사 ‘공구분할’ 전격 제도화

대구시가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공구분할 제도화, 하도급률 상향, 1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등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대형 공공공사의 공구분할부터 지역 하도급 확대, 금융지원까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안들을 한꺼번에 꺼내든 것이다.

특히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공구분할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사전 검토하고,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전국 처음으로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가동한다. 외지 대형건설사의 지역 하도급률은 70%를 목표로 관리하고, 건설업계에는 총 1,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투입된다.

대구시는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추경호 시장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대구 건설업계는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됐다. 2024년 건설업 생산은 전년 대비 21.4% 감소한 데 이어 2025년에도 19.2% 줄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대구시는 건설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제도 개선을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 방식이다.

대구시는 오는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공구분할은 사업별·기관별 판단에 맡겨지면서 기준이 모호하고 담당기관의 감사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공구분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눌 경우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진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활용하면 지역업체가 법적으로 최대 49%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형공사에서는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이유로 최대 지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화는 이 같은 현실적인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