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수·수소 공급망 확충 근거 마련…5년간 1천500억원 대전환 펀드 추진공장 폐쇄·가동 중단 현실화 속 “지역 산업 생태계 지키는 제도적 장치 필요”
  • ▲ 이동업 의원은 27일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이동업 의원은 27일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북도의회

    포항 철강산업이 생산시설 폐쇄와 가동 중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국민의힘)이 지역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단순히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력과 용수, 수소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과 사업 재편까지 지원해 포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동업 의원은 27일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포항 철강산업이 맞닥뜨린 복합적인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공급 확대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철강업계의 생산과 수출 여건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

    포항에서는 이미 생산시설의 변화가 시작됐다. 포스코가 45년간 운영해온 1선재공장과 1제강공장을 잇따라 폐쇄했고, 현대제철 포항 2공장도 가동을 중단했다.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포항의 산업 생태계 특성상 개별 기업의 생산시설 조정이 협력업체와 고용, 지역 상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철강업계가 요구해온 전기요금 직접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철강산업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반시설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가 지역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수소 공급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기술 개발과 산학연 공동연구, 사업재편,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히 지역 철강업체들이 기존 생산방식을 저탄소 공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술적 부담을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북도 역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후속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향후 5년간 1천500억원 규모의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철강업체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포항제철소 부지에서 추진 중인 1천919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포항을 기후테크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동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극심한 불황과 탄소 규제로 무너져가는 지역 철강산업의 생존을 돕고 미래 기후테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강력한 도약대”라며 “포항을 비롯한 지역 철강기업들이 글로벌 녹색시장을 선도하고 지역 고용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