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방채 발행에 ‘재정 경고등’··· “시민·미래세대 빚 면밀히 따져야”

포항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재정 건전성을 놓고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는 31일 소회의실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방채 규모와 상환계획, 재정 부담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포항시는 필수사업 반영과 경상경비·집행잔액 삭감, 재원 편성 시기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2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채는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 자체보다 얼마를 빌리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 또 빌린 돈이 시민에게 어떤 효과로 돌아갈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이번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를 비롯해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금과 이자 상환계획, 향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채무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채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요금 현실화 등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우선순위와 집행 시기를 재조정하는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지방채로 마련한 추경 재원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적기 집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채 발행처럼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도 요구했다.

김철수 의장은 “지방채는 당장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결국 시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지방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발행 규모와 상환계획을 철저히 따지고,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점검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 산출 근거, 사업별 재정 부담과 집행계획,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