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결산·추경’ 본격 돌입

배수예 의원은 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5년 가까이 지연된 조교동 일원 조교지구단위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조교2지구는 2011년 11월 25만3609㎡ 규모로 단독주택 중심 주거지역 조성을 위해 결정됐고, 2019년 준주거지역 변경 등을 거쳤으나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특히 총사업비 83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추진 중인 조교 장천들 일원 도시계획도로(총연장 1790m) 구간은 금호강 계획홍수위와 지반고 차이가 거의 없는 저지대여서 침수 위험이 크다. 배 의원은 배수펌프장 설치에만 40억원 이상이 들고 우수저류시설 확보도 시급한 만큼 도로와 배수사업의 통합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우량·침수피해 객관적 자료 축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등 국비 활용 △도로·배수·공원·주차장을 아우른 전체 로드맵 주민 공개를 제안했다.

배 의원은 “2011년에 만들어진 계획이 더 이상 도면 속 계획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조교지구가 오랫동안 계획된 지역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연도별 사업계획과 재원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방소멸 극복 대안… ‘영천형 기본사회’ 정책 전환 주문

김형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순 현금성 전입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영천형 기본사회’ 구축이라는 정책 대전환을 제시했다. 자연감소보다 전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심각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한 만큼 소득·주거·돌봄을 아우르는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에 발맞춰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대 과제로 △‘영천시 기본사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속 제정 △축제·행사성 경비 재구조화를 통한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형 예산 확보 △소멸 위험 읍·면이나 청년·아동 대상 단계적 영천형 기본소득 시범 모델 도입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이끌어내야 골목상권 회복과 공동체 복원의 확실한 처방이 될 수 있다”며, “남들이 주저할 때 한발 앞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농촌과 청년이 살아 숨 쉬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영천’을 만드는 데 행정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