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제동’…“교육재정 흔들어선 안 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손질에 나선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의회는 교육재정의 규모를 단순히 학생 수에 맞춰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임인환)는 2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가 문제 삼은 것은 교육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경우 지방교육 현장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교육에 필요한 돈까지 같은 폭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AI와 디지털 교육 확대, 학생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재정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 잣대로 삼아 교부금을 조정할 경우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교육 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충당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이 유·초·중등 교육 분야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지방의회와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순히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도를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교육재정을 집행하는 지방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교육권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임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교부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교육재정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제도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핵심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환경 변화와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함께 반영하는 재정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