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끝났는데 체육관 VIP실은 그대로··· 의성군 ‘공공시설 특혜 사용’ 논란

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끝낸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당시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A씨가 의성군체육관 VIP실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시설 특혜 사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핵심은 인수위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된 공간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어떤 행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인수위원회 공식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성군체육관 VIP실을 사용했으며, 지난 1일까지 해당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원회는 새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군정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관련 조례 역시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사무실과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했다면 별도의 사용 승인이나 사용료 부과 등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 허가 등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제 사용 기간과 승인 주체, 사용료 부과 여부 등에 대한 의성군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성군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도 A씨의 시설 사용과 관련해 “비워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초에는 당분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사용해 퇴실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인수위 활동 당시 요청한 자료를 전달받기 위해 공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인수위 당시 요청한 자료를 받아야 했다”며 “사무실 사용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사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양해를 구했다’는 해명만으로 공공시설 사용의 적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사용 승인이 공식적으로 이뤄졌는지, 사용료가 부과됐는지, 인수위 종료 이후에도 시설 사용을 허용할 별도의 행정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란은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제기됐던 과도한 자료 요구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당시 군청 내부에서는 인수위가 각 부서에 요구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도 인수위의 자료 요청과 관련한 비판성 글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공직자들은 군정 파악이라는 인수위 본래 취지를 넘어 자료 요구가 확대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새 군정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행정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지만, 자료 요구가 권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당시 요청한 자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사용이 이어졌다면, 자료 전달 역시 정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졌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A씨가 VIP실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인수위 종료 이후에도 특정인에게 공공시설 사용이 허용된 과정과 근거에 있다.

사용 승인 여부와 정확한 사용 기간, 사용료 부과 여부, 시설관리 주체의 퇴실 요청 및 이후 조치 등을 확인해야 ‘특혜 사용’인지 단순한 행정 편의 제공인지 판단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특정 개인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행정재산이다.

의성군이 이번 논란에 대해 사용 기간과 승인 절차, 사용료 부과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수위 종료 이후에도 VIP실 사용을 허용한 행정적 근거가 있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요청한 자료를 받기 위해 해당 공간을 사용했다”며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