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예타 전략 다시 짜야

대구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과거 타당성 결과를 다시 분석하고 주변 개발사업까지 묶은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최완식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제328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의 추진 방향을 짚으며 대구시에 예타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경제성이다. 2021년 실시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B/C는 0.81로 조사됐고, 종합평가인 AHP는 0.503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이 결과를 단순히 경제성이 낮았다는 판단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당시 공사비 산정부터 수요예측, 편익 계산,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관련 평가까지 세부 항목을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요를 어떻게 확보하고 편익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국가정책과 대구시의 지역 발전전략을 사업에 연결해 정책성을 높이고, 동부권 개발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주변 개발사업을 도시철도 연장사업과 하나의 구상으로 묶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기역 일대 복합개발을 비롯해 혁신도시 2단계 발전전략, 율하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 발전사업, K-2 후적지 개발 등을 연계해 도시철도가 동부권의 산업과 주거, 개발축을 잇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예타 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 방식 역시 교통 분야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완식 의원은 “예타 통과를 교통 부서만의 과제로 풀어가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교통을 비롯해 도시계획, 산업, 투자유치, 재정, 혁신도시, 공항 후적지 개발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서 TF를 구성해 부서별 역할을 분명히 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과 연도별 세부 과제까지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도시철도가 기존 수요를 따라가는 교통시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사람과 기업, 산업을 대구로 끌어들이는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사업의 역할을 보다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에 머무르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루빨리 마련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