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맞선 경북-국힘, 2027년 국비 확보 ‘원팀 총력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규모 삭감 위기 속에서 경상북도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공조 체제를 가동했다.

경상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 대비한 국비 증액 전략과 지역 역점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 주요 간부 공무원 50여 명을 비롯해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원팀 대응 의지를 다졌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 성토… “지방분권 역행하는 미래소멸기금”

협의회 시작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기금 전출로 인해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4조5000억 원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자 당정이 한목소리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는 4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수준”이라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미래소멸기금”이라며 “지방분권이 국정과제인 정부가 오히려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경북도와 함께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 ‘4대 대전환’ 속도… 5대 분야 국비 증액 및 현안 해결 ‘맞손’

경북도는 민선 9기 도정 방향인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4대 대전환 구상을 공유하고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의 국회 증액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 신공항, 영일만항을 축으로 한 초광역 경제벨트 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증액 건의 대상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웨이퍼 테스트베드, AI가전 가상검증, 이차전지·바이오·방산 소부장 인프라)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푸드테크 클러스터 및 로봇 시험인증센터) △K-컬처 선도 문화·관광 산업(세계경주포럼, APEC 외교문화원)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구축(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재해지구 정비) △혁신 성장 교통망(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5개 핵심 분야다.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인하 폭을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산불 피해 지역 지원, 한국마사회 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활동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김형동 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상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작년에도 국회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서 2배 이상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