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하면서도 교부세 활용에는 반대‘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행안부 지원 요청취득세 감소 속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도 건의
  • ▲ 추경호 대구시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대구시청에서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대구시
    ▲ 추경호 대구시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대구시청에서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대구시
    지방의 미래를 위한 정부 기금 조성이 기존 지방재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대구시의 입장이 행정안전부에 전달됐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대응기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대구시는 8일 대구시청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 시장은 기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정부에 배분될 자주재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추 시장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내국세 재원을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면담 과정에서 다뤄졌다. 추 시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대구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취득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비와 인건비, 국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법정·의무지출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이 같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식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대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