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대구 국비 확보도 총력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구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임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자리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내놨다.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감시 등 주민 대표기관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독립적인 조직·인사 운영 등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의회들의 입장이다.

전국 시·도의회는 이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와 관계기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임 의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대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구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국비 확보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나 추가 반영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임 의장은 대구의 주요 현안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업별 필요성과 지역 발전 효과를 설명하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