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023년 25.3%서 2026년 23.5%로 하락양질의 일자리·기업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에 재원 우선 배분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개편 대응… 시·군과 재정 부담 공동 대응
  • ▲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재정 운용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경북도
    ▲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재정 운용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경북도
    경상북도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시·군의 현금성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꾼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의 주요 재정 운용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졌다.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까지 겹치면서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약 4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경북도는 우선 시·군에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정된 재원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지역의 일자리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우선 투입하자는 취지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고정성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재난이나 경기 침체처럼 갑작스럽게 큰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출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북도는 현금성 지원사업을 정비해 확보한 재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군의 재정 운용 성과와 건전성 방향을 고려해 향후 재정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재정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지방재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