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행안위 국감 앞두고 도청 간부회의서 대응 방향 점검‘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부터 행정통합 특별법까지 국가 지원 요청‘TK신공항’ 재정지원·‘APEC 후속사업’ 국가 프로젝트화 등 상임위 공조 확대
  • ▲ 경북도는 28일 도청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경북도
    ▲ 경북도는 28일 도청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경북도
    경상북도가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 주요 현안을 국가 정책과 연결하는 대응에 나선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감사를 지방정부의 현안과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북도가 이번 국감에서 제시할 핵심 현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2025 경주 APEC 후속 사업 등 4가지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경북도는 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재원 조성 방식과 기금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국회에서 다시 제기한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국가 차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안으로 다뤄진다. 경북도는 신공항 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가 참여하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사업을 지역의 후속 성장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주 APEC 국제문화원 설립과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감 대응 범위도 행정안전위원회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정감사를 도정 전반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 오직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경북의 도약을 이끌자”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국정감사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