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경북도의원, ‘원전 기본소득’ 제안…지역기업·교육 현안까지 점검

황재철 경북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원전 소재 지역의 주민 지원 방안부터 지역기업의 원전산업 참여, 지역아동센터와 직업교육 문제까지 폭넓게 짚었다. 특히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원전 기본소득’을 제안하며 원전 지역과 국가 에너지 정책 간 새로운 상생 방안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원전 배후산업의 지역기업 참여 확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 호남권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응한 경북 특성화고 육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2015년 이후 1kWh당 1원으로 동결된 세율을 1.5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3조897억원, 매출액이 8조2398억원으로 영업이익률 37.5%를 기록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황 의원은 특히 영덕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 과정에서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인구감소지역이 배분받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원전 배후산업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가운데 경북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가 35개사에 불과하다며 대형 건설사와 주기기 제작사 중심의 구조에서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짚었다. 기자재와 정비, 서비스 등 세부 분야에서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돌봄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체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만큼 AI·학습체험·창의융합 등 특화 프로그램 확대와 프로그램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와 정액급식비 도입, 현재 20호봉까지인 호봉제 확대를 요구했다. 아동 안전과 관련한 석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경북도가 올해 예산을 직접 편성해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 움직임에 대응한 경북의 특성화고 육성 전략을 요구했다. 광주·전남의 반도체 투자와 마이스터고 지정 등 인프라 구축에 맞춰 경북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특성화고 육성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재철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라며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