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청구 기각… 대구시 ‘고가교 사용권·관리권’ 인정동상 존치 둘러싼 법적 공방 일단락… 이인선 의원 “더 이상 법적 다툼 이어지지 않길”“찬반 넘어” 현대사 바라보는 ‘균형 있는 역사 인식’ 강조
  • ▲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이제는 박정희라는 한 인물에 대한 찬반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앞에 선 이인선 의원.ⓒ이인선 의원실
    ▲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이제는 박정희라는 한 인물에 대한 찬반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앞에 선 이인선 의원.ⓒ이인선 의원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의 법적 공방에서 대구시가 1심 승소하면서 동상 존치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이인선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다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의 고가교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는 그동안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 사용·관리 권한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일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지역의 민심을 헤아려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박정희라는 한 인물에 대한 찬반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상의 존치와 국가철도공단·대구시 두 기관의 원만한 협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관련해서도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이른바 ‘박정희 세대’가 기울인 노력과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빼고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논할 수는 없다”며 “가난과 폐허, 절망과 무력감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른바 박정희 세대의 눈물과 땀, 담대한 도전과 인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랑스럽고 빛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한 박정희 세대의 헌신과 수고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며 동대구역 광장 동상에 대해서도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도전 정신, 불굴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다시 논쟁과 갈등으로 전국을 달구고 있어 안타까움과 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관련 법적 다툼이 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현명했음을, 그리고 이로 인한 법적 다툼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