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권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경북 구미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경북도는 행정자치부가 5~6일 경북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재정개혁에 관해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2016 지방재정발전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방재정개혁의 취지와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권역별 순회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충청 등 중부권 지방재정 토론회에 이어 열린 것.

    이번 영남권 자치단체(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공무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 등 지방재정전문가 및 학계, 연구원 등 약 300여 명은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이 다뤄졌고 2세션에서는 지방회계통계의 바람직한 역할 및 지방재정 위기관리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현행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금과 같은 기준 하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로 인해 재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방재정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