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경북도의원, ‘혁신 원자력 R&D’ 사업추진 절차적 문제점 지적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경주)은 21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책사업의 최종확정을 위한 철저한 대책과 경북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을 따졌다.

최 이원은 이날 경북도가 추진 중인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률 포화상태에 따른 경북도차원의 대책, 2020 대구·경북 방문의 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면세점 유치 노력과 350억 들인 경북도서관 도내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체계적 운영 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혁신 원자력 R&D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난 7월 16일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MOU체결하고, 국책사업으로 유치된 것처럼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주관부처인 과기부에서 부처예산으로 신청도 되어 있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통해 2022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을 10%로 늘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경북 외국관광객 방문비율이 2017년 2.6%에서 2018년 2.8% 수준이다. 관광객 방문요인 중 쇼핑이 가장 중요하나 경북도내에는 쇼핑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는 면세점이 필수적인데, 경북도내에는 면세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2019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를 대기업 특허 서울3개, 인천 1개, 광주 1개 곳을 늘렸고, 중소·중견기업 특허로 충남에 1개곳 늘렸으나, 경북도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안일한 관광정책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