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특례법 활용, 농촌빈집 수리해 저렴하게 분양 가능해이탈리아 소도시, 청년들 떠나자 1유로 분양 전 이탈리아로 ‘히트’
  • ▲ 자유한국당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장주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시골빈집을 1천원에 젊은부부에게 분양하는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측
    ▲ 자유한국당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장주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시골빈집을 1천원에 젊은부부에게 분양하는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측

    자유한국당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시골빈집을 1천원에 젊은부부에게 분양하는 다소 황당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농촌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빈집을 수리해서 도시 젊은(신혼)부부들에게 5년간 1000원에 분양해주는 획기적인 빈집정비정책을 추진해 도시를 재생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약은 이탈리아 소도시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그는 “주택을 1000원에 정책은 다소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탈리아 한 소도시에서 빈집을 1유로(약 1200원)에 분양해 도시를 재생하고 있는 정책이 전 이탈리아로 확산된 사례를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부문(2017년)에 따르면 청도의 빈집 비율은 20.51%, 영천은 14.69%로 전국 시군 단위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청도는 전체 2만523동 중 빈집이 4209동에 달하고, 영천은 전체 4만1678동 중 빈집은 6124동에 달한다.

    김 예비후보 측은 ‘빈집 1천원 분양정책’은 농촌빈집 활용문제도 해결되고 내집 없는 도심 젊은부부들에게 주거를 한방에 해결해주는 일거양득의 정책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경우도 올해 8억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흉물로 방치돼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 30동을 정비한다. 지난해까지 대구시는 모두 307동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 쌈지공원, 간이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빈집 1동 당 평균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같은 정책예산을 활용해 영천과 청도도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이 집들을 도시 젊은부부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농촌에 인구를 끌어들여 도시를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복안이다.

    영천과 청도는 인근 집값이 비싼 대구, 경산 등과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 젊은부부는 영천·청도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김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우선 빈집을 젊은 부부에게 5년 간 1000원에 분양하고 국비, 도비, 시군비로 마련한 빈집 재생 비용(평균 3000만 원)을 나눠 일부는 집주인에게 임대료로 지급한다. 나머지는 집을 리모델링 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집주인은 수년째 방치한 빈집에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흉물로 방치된 집을 정부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바꿔줘 이득이고 젊은부부는 5년간 농촌주택에 공짜나 나름없이 살면서 돈을 아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고, 정부의 내집마련 매칭펀드 정책 등을 통해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시골 빈집을 1유로에 분양해 히트를 쳤고, 이 사례는 CNN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획기적인 농촌주택 분양 정책을 쓰지 않으면 농촌의 빈집은 계속 늘어난다”며 “빈집 1000원 분양정책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마을의 활력을 되찾아 영천과 청도를 전성기로 되돌리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