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작에 불과” 실질 지원 시급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정부의 뒤늦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판하며, 반드시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정치권에서 최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가 국회에서 제일 처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뒤, 정부는 꾸물거리다 23일 지나서야 선포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대구경북이 겪는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선포 뿐 아니라, 이후에 따르는 실질적인 후속지원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3항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주민 구호, 중소 소상공인 융자, 생계안정 지원 등을 정부에 의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현재 대구시가 필요로 하고 있는 병원 및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생업이 중단된 자영업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들의 긴급생계자금을 적극 지원해 대구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단순히 선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선포 이후 전염병 예방 및 방지와 피해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