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경북도 제2회 추겨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우선 특위는 경북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 모두 변동 없이 처리했고,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서 2건, 34억 9918만원을 삭감해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했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조9600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2420억원보다 7180억원(7.0%)이 증액됐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7837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5761억원보다 2076억원(4.5%)이 증액됐다.

◇ 학생의 안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주문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선희 부위원장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열화상카메라가 보급되지 않은 소규모학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 추진 시 지역 소규모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지난 1회 추경에서 증액한 일부 사업이 다시 감액 편성됐다.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준열 의원(구미)은 도교육청 추경예산에 편성된 일부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확장적 예산편성 행태를 지적하며, 명확한 예산편성기준 적용을 역설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 비대면 학습과 대면 학습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발 등 미래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정보기기 지원 예산 등에 대해 질의하며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 이행 여부를 예산 지원과 연계하는 등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조현일 의원(경산)도 질의에서 단계적 등교개학에 따라 급식활동 등 마스크를 벗어 보관할 경우를 대비해 학생들이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2차 감염 예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코로나로19로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예산이 45억원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가적으로 세출구조 조정해 불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