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제시

경북도의회 조주홍 의원(미래통합당, 영덕)은 11일 제31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연이은 추경으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북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 방안,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경북의 체계적인 독도수호전략, 도 교육청의 유휴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약 59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많아지고, 경북의 내부융자도 8000억 원에 달하는 등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집중투자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 사업수 총량관리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의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육성이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되고 영세한 경북의 농업지원을 위해 청년강소농 육성, 농촌의 지속적 일자리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직거래망 확대, 노지스마트농업 육성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 대한 경북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독도영유권수호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홍보·전시 기능을 갖춘 독도연구의 플랫폼 기능을 가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북이 학령인구 감소로 2020년 3월 기준으로 경북에서 729개 학교가 폐교했지만, 66개 학교는 아직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공유재산 중 유휴 혹은 경작임대를 하고 있는 논밭이 10만608㎡에 달하고, 농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로 전환하고도 실습지 명목으로 8만9477㎡를 가지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경기침체로 채무가 늘고, 수입은 줄어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