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경북도의원, 임종식 교육감 공약달성률 평가지표 “잘못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0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70점 이상으로 최고등급(SA)에 오른 것과 관련, 평가지수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병직(기획경제위, 영주, 무소속) 의원은 11일 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번 평가에서 임 교육감의 공약이행율 분류가 잘못됐다. 공약사업인 학교 내 미세먼지 종합관리 지표를 보면 미세먼지에 따른 학습권 침해 현황을 파악해 목표를 세운 후 했다면 100%로 달성으로 하면 되지만, 이 공약은 누가 봐도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산출근거다. 지표선정이 너무 행정편의 위주이고 공약달성을 위한 쉬운 지표로 설정한 것일 뿐”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친환경급식확대 공약 부분도 지난 2014년 경북친환경급식조례 제정에 따라 진행돼 온 것으로 이것을 교육감 공약으로 선정하고 총학생수 대비 예산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달성률을 100%로 잡았다”며 “당연히 총학생수에 맞춰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교육감 공약에 포함돼 한국매니페스토본부 평가에서 SA 등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 이행률이 달성할 수밖에 없는 달성률을 설정해 놨다. 이런 공약달성률 산출근거는 도민의 눈높이를 너무 낮게 근거해 추진한 느낌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제대로 못 살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지표수정이 필요하다”며 말끝을 흐렸다.

황 의원은 내년 9월17일부터 열리는 세계영주풍기인삼축제와 관련해 “최근 유사엑스포를 보면 광역지자체인 도와 해당 시·군이 같이 한다. 풍기인삼축제와 비교해 작은 축제에도 더 많은 인원이 투입하고 광역시가 행사를 준비한다. 그런 면에서 조직위원장이나 이사장을 광역단체장이 맡아서 한다”며 이철우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을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내년에 관광의 해를 맞아 좋은 행사인데 경북도에서 T/F팀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이사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