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88억9천만원 확정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예산을 확정하고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규모는 188억9000만 원으로, 지난해 80억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급대상은 1만2662농가(8856ha)로,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5283명, 63억300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7379명, 125억6000만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1㏊ 이상 0.5㏊ 이하), 농촌 거주기간(3년 이상) 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는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며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게 된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내년에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