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21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수정가결’

대구시의회가 2021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7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대구시 9조3897억 원, 대구시교육청 3조3497억 원의 예산규모를 확정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사업 등의 의무적 경비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정수요와 재정건전성 간의 균형이 적정하게 고려됐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복지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에 초점을두고 밀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예산 규모의 신장률(1.7%, 1605억 원)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점을 우려하며 세입 징수와 채무관리에 그 어느 해보다 만전을 기해 줄 것 강조했다.

이후 종합심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산업·경제 예산 편성에 주력한 대구시의 정책취지에 공감하며, 어렵게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대구시와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에 개최 예정이던 세계가스총회가 2022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세계가스총회 개최 지원금’ 4억 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 12억4000만원은 삭감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715억 원(2.1%)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재정축소로 인해 교육현안이나 학생복지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특위는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및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재원부담 비율조정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향후 교직원인건비나 교육기관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고정비용의 상승과 무상교육·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관련 수요확대 등으로 세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유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했다.

김태원 예결특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임을 명심하고,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해 예산이 쓰여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온기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