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대구시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향성·문제점 꼬집어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2)이 17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시 비용문제 및 특별법 입법의 추진현황,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은 사실상 현재의 행정통합이 희망적 미래를 가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전으로 못 박아 둔 행정통합의 완료 시점으로 인해 졸속추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찬성 여론몰이 형태의 공론화추진은 공론화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뿐”이라고 차후 진행될 공론화의 중립성 유지 방안과 주민투표의 시기 및 비용, 투표가 가결될 경우의 이후 절차 준비상황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경우, 특례시 지원에 관한 입법이 지연되며, 실질적인 통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결국 재분리론까지 등장한 바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과 통합 시 대구시 산하 구·군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보장방안 등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하고 있는지 대구시의 대비 사항이 뭐냐”고 캐물었다.